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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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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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591 · 선고 2022-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단5588 · 선고 2022-12-2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 선고 2022-12-20
면책·파산선고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하면20885 · 선고 2022-12-2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636 · 선고 2022-12-20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0110 · 선고 2022-12-20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36 · 선고 2022-12-2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20485 · 선고 2022-12-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7464 · 선고 2022-12-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26154 · 선고 2022-12-20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 선고 2022-12-19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 선고 2022-12-16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21후10992 · 선고 2022-12-1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5005 · 선고 2022-12-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994 · 선고 2022-12-1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8271 · 선고 2022-12-16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 선고 2022-12-16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그734 · 선고 2022-12-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62209 · 선고 2022-12-16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 선고 2022-12-16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697 · 선고 2022-12-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6105 · 선고 2022-12-16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 선고 2022-12-16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 및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28 · 선고 2022-12-16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 선고 2022-12-16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393 · 선고 2022-12-16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1033 · 선고 2022-12-16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 선고 2022-12-1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71172 · 선고 2022-12-16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 선고 2022-12-16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3945 · 선고 2022-12-16
물품대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가단21885 · 선고 2022-12-16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3631 · 선고 2022-12-1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326 · 선고 2022-12-16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 선고 2022-12-16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 선고 2022-12-16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2333 · 선고 2022-12-1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2287 · 선고 2022-12-1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45129 · 선고 2022-12-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0629 · 선고 2022-12-16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 선고 2022-12-16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7209 · 선고 2022-12-16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 선고 2022-12-16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22다275212 · 선고 2022-12-15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 선고 2022-12-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 선고 2022-12-15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50 · 선고 2022-12-15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 선고 2022-12-15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5132 · 선고 2022-12-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6811 · 선고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