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1–150 / 3649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18872 · 선고 2021-12-23
임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8822 · 선고 2021-12-23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스5 · 선고 2021-12-23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3865 · 선고 2021-1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70 · 선고 2021-12-2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37122 · 선고 2021-12-23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63 · 선고 2021-1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 선고 2021-12-2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071 · 선고 2021-12-23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 선고 2021-12-23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 선고 2021-12-23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 선고 2021-12-23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나10222 · 선고 2021-12-22
부당이득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나10533 · 선고 2021-12-22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노2538 · 선고 2021-12-22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 선고 2021-12-22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965 · 선고 2021-12-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고합94 · 선고 2021-12-22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4984 · 선고 2021-12-22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508 · 선고 2021-12-22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 선고 2021-12-22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누50636 · 선고 2021-12-22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나61125 · 선고 2021-12-22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 선고 2021-12-22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 선고 2021-12-22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60 · 선고 2021-12-2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61 · 선고 2021-12-21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1구합5172 · 선고 2021-12-21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8421 · 선고 2021-12-21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 선고 2021-12-21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3189 · 선고 2021-12-21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 선고 2021-12-21
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37 · 선고 2021-12-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73008 · 선고 2021-1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1-가단-8066 · 선고 2021-12-21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290 · 선고 2021-12-21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0누15129 · 선고 2021-12-17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 선고 2021-12-17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630 · 선고 2021-12-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 선고 2021-12-17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3236 · 선고 2021-12-1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1노402 · 선고 2021-12-1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합-105585 · 선고 2021-12-17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합-103092 · 선고 2021-12-17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 선고 2021-12-17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05 · 선고 2021-12-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1-가단-35721 · 선고 2021-12-17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5129 · 선고 2021-12-17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51925 · 선고 2021-12-17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1476 · 선고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