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 선고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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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가단-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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