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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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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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 선고 2020-12-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516 · 선고 2020-12-18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 · 선고 2020-12-18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 선고 2020-12-18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 선고 2020-12-18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194 · 선고 2020-12-18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53770 · 선고 2020-12-18
예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나61964 · 선고 2020-12-18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515 · 선고 2020-12-18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 선고 2020-12-1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627 · 선고 2020-12-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9770 · 선고 2020-12-17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97 · 선고 2020-12-17
이혼및위자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르372 · 선고 2020-12-17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 선고 2020-12-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 선고 2020-12-17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33 · 선고 2020-12-17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1143 · 선고 2020-12-17
기술료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3887 · 선고 2020-12-17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0-가합-50459 · 선고 2020-12-17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 선고 2020-12-17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합-10737 · 선고 2020-12-17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가합102432 · 선고 2020-12-17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 선고 2020-12-17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 선고 2020-12-1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62 · 선고 2020-12-17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 선고 2020-12-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1602 · 선고 2020-1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 선고 2020-12-17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 선고 2020-12-1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680 · 선고 2020-12-17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 선고 2020-12-17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749 · 선고 2020-1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단2650 · 선고 2020-12-17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132 · 선고 2020-12-17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488 · 선고 2020-12-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4290 · 선고 2020-12-17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493 · 선고 2020-12-17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단-1396 · 선고 2020-12-17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093 · 선고 2020-12-17
전부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가단213991 · 선고 2020-12-16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015 · 선고 2020-12-16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357 · 선고 2020-12-16
익명조합원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050 · 선고 2020-12-16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385 · 선고 2020-12-16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112 · 선고 2020-12-16
비영업대금이익의 실질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 선고 2020-12-16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가단102837 · 선고 2020-12-1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 선고 2020-12-16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334 · 선고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