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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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073 · 선고 2004-12-09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4다37461 · 선고 2004-1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4034 · 선고 2004-1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3076 · 선고 2004-12-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076 · 선고 2004-12-09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4다49525 · 선고 2004-12-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4다52095 · 선고 2004-12-09
무고
형사대법원 · 2004도2212 · 선고 2004-12-09
매매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2다33557 · 선고 2004-12-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278 · 선고 2004-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4도5904 · 선고 2004-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50184 · 선고 2004-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51054 · 선고 2004-12-0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04아28 · 선고 2004-12-0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3후496 · 선고 2004-12-0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02후567 · 선고 2004-12-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2707 · 선고 2004-12-09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4노770 · 선고 2004-12-08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22577 · 선고 2004-12-0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4구합539 · 선고 2004-12-06
추심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2가합10145 · 선고 2004-12-03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4920 · 선고 2004-12-03
강간치상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합154 · 선고 2004-12-03
해임청구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가합3668 · 선고 2004-12-03
입회금(예탁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71810 · 선고 2004-12-0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555 · 선고 2004-12-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4누305 · 선고 2004-12-03
저작권사용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67675 · 선고 2004-12-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노2765 · 선고 2004-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고합330 · 선고 2004-12-0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4노1121 · 선고 2004-12-0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 선고 2004-12-02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4나2595 · 선고 2004-12-02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노933 · 선고 2004-12-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901 · 선고 2004-12-01
절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3고단3665 · 선고 2004-12-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4구합3664 · 선고 2004-12-01
면책
민사대법원 · 2004마647 · 선고 2004-11-30
부동산낙찰불허가
민사대법원 · 2004마796 · 선고 2004-11-3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로18 · 선고 2004-11-29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라41 · 선고 2004-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2366 · 선고 2004-11-26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4다40986 · 선고 2004-11-26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3후2942 · 선고 2004-11-26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0067 · 선고 2004-11-26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17162 · 선고 2004-11-26
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46649 · 선고 2004-1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905 · 선고 2004-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2123 · 선고 2004-11-26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3123 · 선고 200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