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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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260 · 선고 2023-06-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0380 · 선고 2023-06-0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35588 · 선고 2023-05-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392 · 선고 2023-04-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431 · 선고 2023-04-27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4518 · 선고 2023-04-13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2노549 · 선고 2023-02-1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5702 · 선고 2023-0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720 · 선고 2022-12-2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326 · 선고 2022-12-16
임금·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9540 · 선고 2022-12-0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300586 · 선고 2022-12-01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0829 · 선고 2022-12-0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1786 · 선고 2022-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1534 · 선고 2022-11-10
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5518 · 선고 2022-10-14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2928 · 선고 2022-09-29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6385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8다301527 · 선고 2022-09-29
고용의무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9065 · 선고 2022-09-29
연차수당지급
민사대법원 · 2022다245419 · 선고 2022-09-07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 선고 2022-08-26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296819 · 선고 2022-08-19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9903 · 선고 2022-08-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687 · 선고 2022-07-14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6696 · 선고 2022-06-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742 · 선고 2022-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244 · 선고 2022-0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604 · 선고 2022-06-09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2653 · 선고 2022-06-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2188 · 선고 2022-05-26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3798 · 선고 2022-05-1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0722 · 선고 2022-05-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99955 · 선고 2022-04-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8053 · 선고 2022-0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715 · 선고 2022-04-14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37117 · 선고 2022-04-1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38691 · 선고 2022-04-14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20다254372 · 선고 2022-04-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80781 · 선고 2022-04-14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0도9257 · 선고 2022-04-14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4486 · 선고 2022-03-3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9861 · 선고 2022-03-3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297 · 선고 2022-03-31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2408 · 선고 2022-03-23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55917 · 선고 2022-03-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877 · 선고 2022-03-17
임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9928 · 선고 2022-03-17
위로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02272 · 선고 2022-03-11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55488 · 선고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