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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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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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36999 · 선고 2021-08-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505 · 선고 2021-08-26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0-가합-101712 · 선고 2021-08-26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7694 · 선고 2021-08-26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880 · 선고 2021-08-26
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017 · 선고 2021-08-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4788 · 선고 2021-08-26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7331 · 선고 2021-08-26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772 · 선고 2021-08-26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 선고 2021-08-26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171 · 선고 2021-08-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0584 · 선고 2021-08-26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048 · 선고 2021-08-26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8826 · 선고 2021-0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1도2205 · 선고 2021-08-26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3556 · 선고 2021-08-2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 선고 2021-08-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317 · 선고 2021-08-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6548 · 선고 2021-08-26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88 · 선고 2021-08-26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 선고 2021-08-26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0366 · 선고 2021-08-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1449 · 선고 2021-08-2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12845 · 선고 2021-08-26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더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소-30725 · 선고 2021-08-26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 선고 2021-08-26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 선고 2021-08-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765 · 선고 2021-08-26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35153 · 선고 2021-08-26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9977 · 선고 2021-08-26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10913 · 선고 2021-08-26
압류등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533 · 선고 2021-08-26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3622 · 선고 2021-08-26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누50254 · 선고 2021-08-25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합-12797 · 선고 2021-08-25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합-10858 · 선고 2021-08-25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 선고 2021-08-25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 선고 2021-08-25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 선고 2021-08-25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0544 · 선고 2021-08-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1156 · 선고 2021-08-25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08261 · 선고 2021-08-25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 선고 2021-08-25
원고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 · 선고 2021-08-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4781 · 선고 2021-08-2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 선고 2021-08-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258 · 선고 2021-08-24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06 · 선고 2021-08-24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0가단50726 · 선고 2021-08-24
담장철거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나42610 · 선고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