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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전부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추계결정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공용부분 임대수익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금원은 회사가 채무자의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임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

시장조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00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주식의 양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차임등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가 제시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거절결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 등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임

이 사건 분양권은 전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