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양권은 전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