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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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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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90297 · 선고 2023-08-31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41902 · 선고 2023-08-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5781 · 선고 2023-0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6355 · 선고 2023-08-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세무대법원 · 2020두56384 · 선고 2023-0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대법원 · 2023도7561 · 선고 2023-08-31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0428 · 선고 2023-08-31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41889 · 선고 2023-08-31
양수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43355 · 선고 2023-08-3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7151 · 선고 2023-08-3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3937 · 선고 2023-08-31
위약금등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8531 · 선고 2023-08-31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 · 선고 2023-08-31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77368 · 선고 2023-08-31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3440 · 선고 2023-08-31
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3다232557 · 선고 2023-08-31
양수금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6446 · 선고 2023-08-3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 선고 2023-08-31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64459 · 선고 2023-08-31
벌점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6936 · 선고 2023-08-30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7760 · 선고 2023-08-30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 선고 2023-08-30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 선고 2023-08-30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2551 · 선고 2023-08-30
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22고단1118 · 선고 2023-08-30
보험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가단151443 · 선고 2023-08-30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4343 · 선고 2023-08-30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 선고 2023-08-3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시작일 즉,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 선고 2023-08-30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2247 · 선고 2023-08-30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388 · 선고 2023-08-30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합-18986 · 선고 2023-08-30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 선고 2023-08-30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99974 · 선고 2023-08-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진주지원-2022-가단-41446 · 선고 2023-08-30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 선고 2023-08-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08 · 선고 2023-08-29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 선고 2023-08-2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10458 · 선고 2023-08-29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5471 · 선고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528 · 선고 2023-08-29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 선고 2023-08-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61460 · 선고 2023-08-29
(무변론)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3-가단-201796 · 선고 2023-08-29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부풀려서 지급한 후 회수하여 법인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에서 과다지급한 대가의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국제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 · 선고 2023-08-29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나-210339 · 선고 2023-08-29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770 · 선고 2023-08-2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47 · 선고 2023-08-2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7241 · 선고 2023-08-25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8032 · 선고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