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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상업등기규칙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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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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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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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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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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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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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07조(청산인등기)

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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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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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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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①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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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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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4조(미성년자등기)

① 미성년자가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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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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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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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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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10(질병휴직)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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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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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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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51조(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회사 또는 합자조합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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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3.25, 2019.6.2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

헌법재판소규칙현행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6(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행법령

국회인사규칙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7.22, 2007.10.11, 2009.1.13, 2010.2.24, 2011.8.26, 2017.11.17, 2019.12.3, 2021.12.7>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

국회규칙현행법령

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9.6, 2018.8.31, 2019.1.29, 2019.12.26>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

대법원규칙현행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2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에서 인정되는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18.7.2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행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2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5.2.11, 2018.7.

헌법재판소규칙현행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가족수당)

① 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법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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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18.3.5, 2019.9.27, 2020.2.21, 2023.11.24, 2026.5.22>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행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행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3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8.3.5, 2025.10.24> ②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행법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7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4>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사무총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행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7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3>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사무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

헌법재판소규칙현행법령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19조

‘자본금’이란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한다.

고시행정규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규정은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에 한하여 적용한다.

훈령행정규칙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규정은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훈령행정규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규정은 별표 1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에 한하여 적용한다.

예규행정규칙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규정은 별표 1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법률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예규행정규칙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 규정 제9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선박대여회사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고시행정규칙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선박대여회사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고시행정규칙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3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3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13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예규행정규칙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6조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예규행정규칙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제12조

이 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고시행정규칙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12조

공사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상법상의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