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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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651–1만3700 / 17만13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 선고 2022-10-28
양육비
가사광주가정법원 · 2022느단3405 · 선고 2022-10-28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 선고 2022-10-28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530 · 선고 2022-10-28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 선고 2022-10-28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 선고 2022-10-28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 선고 2022-10-28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5016 · 선고 2022-10-28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591 · 선고 2022-10-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2130 · 선고 2022-10-28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055 · 선고 2022-10-28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58 · 선고 2022-10-28
구상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4154 · 선고 2022-10-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026 · 선고 2022-10-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14581 · 선고 2022-10-27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0201 · 선고 2022-10-27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 선고 2022-10-27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44034 · 선고 2022-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8053 · 선고 2022-10-27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410 · 선고 2022-10-2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15493 · 선고 2022-10-27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7530 · 선고 2022-10-27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대법원 · 2020다266535 · 선고 2022-10-27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8375 · 선고 2022-10-27
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354 · 선고 2022-10-2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7397 · 선고 2022-10-2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01054 · 선고 2022-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10516 · 선고 2022-10-27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3235 · 선고 2022-10-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대법원 · 2022도1718 · 선고 2022-10-27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37 · 선고 2022-10-27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9510 · 선고 2022-10-27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65 · 선고 2022-10-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41998 · 선고 2022-10-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4413 · 선고 2022-10-27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7698 · 선고 2022-10-27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708 · 선고 2022-10-27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1468 · 선고 2022-10-27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6312 · 선고 2022-10-27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55089 · 선고 2022-10-27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3238 · 선고 2022-10-27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7403 · 선고 2022-10-27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99 · 선고 2022-10-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4199 · 선고 2022-1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형사대법원 · 2019도14421 · 선고 2022-10-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1965 · 선고 2022-10-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1도12279 · 선고 2022-10-27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1-가합-5153 · 선고 2022-10-27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2818 · 선고 2022-10-27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52 · 선고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