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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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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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19헌마523 · 결정 2021-07-15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126 · 결정 2021-07-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8헌마279 · 결정 2021-07-15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0 · 결정 2021-07-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428 · 결정 2021-07-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338 · 결정 2021-07-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20헌가9 · 결정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