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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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551–1만3600 / 17만1311
채무면제이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 선고 2022-11-10
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 선고 2022-11-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2214 · 선고 2022-11-10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239 · 선고 2022-11-10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 선고 2022-11-10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 선고 2022-11-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 선고 2022-11-10
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7940 · 선고 2022-11-10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민사대법원 · 2022그695 · 선고 2022-11-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 · 선고 2022-11-10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71282 · 선고 2022-11-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 선고 2022-11-10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9238 · 선고 2022-11-10
재산분할등청구
가사대법원 · 2021스766 · 선고 2022-1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2923 · 선고 2022-1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795 · 선고 2022-11-10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0520 · 선고 2022-11-10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380 · 선고 2022-1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64556 · 선고 2022-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1534 · 선고 2022-11-10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06 · 선고 2022-11-1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759 · 선고 2022-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5607 · 선고 2022-11-1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0521 · 선고 2022-11-10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523 · 선고 2022-11-09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 · 선고 2022-11-09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 선고 2022-11-09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06604 · 선고 2022-11-09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 선고 2022-11-09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 선고 2022-11-09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2누10521 · 선고 2022-11-09
위약금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81802 · 선고 2022-11-09
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 선고 2022-11-09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81 · 선고 2022-11-09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 선고 2022-11-09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 선고 2022-11-0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3526 · 선고 2022-11-09
임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6803 · 선고 2022-11-09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7816 · 선고 2022-11-09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549 · 선고 2022-11-09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496 · 선고 2022-11-0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2나11591 · 선고 2022-11-09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 선고 2022-11-09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 선고 2022-11-09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 선고 2022-11-09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 선고 2022-11-09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 선고 2022-11-0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618 · 선고 2022-11-08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 선고 2022-11-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588 · 선고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