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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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 선고 2023-09-06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합-10813 · 선고 2023-09-06
특별대리인선임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카기1 · 선고 2023-09-0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788 · 선고 2023-09-05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23-가단-11684 · 선고 2023-09-0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7487 · 선고 2023-09-05
원고는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39 · 선고 2023-09-05
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 선고 2023-09-0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통영지원-2021-가단-17241 · 선고 2023-09-05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 · 선고 2023-09-05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 선고 2023-09-05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에서 전소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 선고 2023-09-0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 선고 2023-09-01
임대료반환청구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합101992 · 선고 2023-09-01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029 · 선고 2023-09-01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793 · 선고 2023-09-01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4360 · 선고 2023-09-0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0779 · 선고 2023-09-0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대법원 · 2022마5860 · 선고 2023-09-01
윈고가 명의대여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1017 · 선고 2023-09-01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9351 · 선고 2023-09-01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9다295278 · 선고 2023-08-3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22허6471 · 선고 2023-08-31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 선고 2023-08-3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2다303995 · 선고 2023-08-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5903 · 선고 2023-08-3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9796 · 선고 2023-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84035 · 선고 2023-08-31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1-가단-112495 · 선고 2023-0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3도8024 · 선고 2023-08-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23두39939 · 선고 2023-08-3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22다219427 · 선고 2023-08-31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53724 · 선고 2023-08-31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4030 · 선고 2023-08-31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3051 · 선고 2023-08-3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 선고 2023-08-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 선고 2023-08-31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24327 · 선고 2023-08-3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11404 · 선고 2023-08-3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4528 · 선고 2023-08-31
조치명령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3787 · 선고 2023-08-31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9다224870 · 선고 2023-08-3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다235679 · 선고 2023-0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7045 · 선고 2023-08-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2715 · 선고 2023-08-3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6323 · 선고 2023-08-3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9825 · 선고 2023-08-31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833 · 선고 2023-08-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0639 · 선고 2023-08-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9712 · 선고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