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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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