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01–1350 / 4581
증여 합의해제일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인을 당초 수증인으로 본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13 · 선고 2011-09-28
공사대금을 상가로 대물변제 받고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826 · 선고 2011-09-2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9630 · 선고 2011-09-28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209 · 선고 2011-09-28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나 실제 이전행위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01 · 선고 2011-09-28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884 · 선고 2011-09-28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577 · 선고 2011-09-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974 · 선고 2011-09-28
유체 동산 인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8816 · 선고 2011-09-28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193 · 선고 2011-09-28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688 · 선고 2011-09-28
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421 · 선고 2011-09-28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 선고 2011-09-28
전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서 등으로 볼 때 미등기 상태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40 · 선고 2011-09-28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455 · 선고 2011-09-2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20 · 선고 2011-09-27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제반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560 · 선고 2011-09-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5187 · 선고 2011-09-27
지급의무없는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 · 선고 2011-09-27
직권휴직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141 · 선고 2011-09-27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19 · 선고 2011-09-27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03 · 선고 2011-09-27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5276 · 선고 2011-09-27
실제 주식매수대금 확인되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769 · 선고 2011-09-27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채무대신 변제, 합의금이므로 토지의 필요경비에는 산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69 · 선고 2011-09-27
토지를 실제 취득한 원고에게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806 · 선고 2011-09-26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421 · 선고 2011-09-26
취득가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608 · 선고 2011-09-26
임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가합4045 · 선고 2011-09-23
도급계약서 등 증빙을 파악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 산출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526 · 선고 2011-09-23
주택건축비의 지출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10 · 선고 2011-09-23
소송 비용액 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114 · 선고 2011-09-23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6900 · 선고 2011-09-2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4466 · 선고 2011-09-23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030 · 선고 2011-09-23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787 · 선고 2011-09-23
보험업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531 · 선고 2011-09-2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1나1857 · 선고 2011-09-23
토지 건물을 구입하여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있는 납세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260 · 선고 2011-09-23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80 · 선고 2011-09-23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390 · 선고 2011-09-23
모회사에 대한 수수료의 미수금을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000 · 선고 2011-09-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정44 · 선고 2011-09-23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지출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645 · 선고 2011-09-23
사료제조업자가 제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6 · 선고 2011-09-23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339 · 선고 2011-09-23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616 · 선고 2011-09-2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938 · 선고 2011-09-2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679 · 선고 2011-09-23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530 · 선고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