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