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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추심금 이행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현금 외의 것으로 수입한 상여금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님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기술혁신형 세액공제에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통행방해금지 등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징벌적손해배상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뉴스통신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미등록대부업 사기·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의제배당소득

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