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 선고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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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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