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051–1만3100 / 17만1300
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8682 · 선고 2022-12-22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 선고 2022-12-22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 선고 2022-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2노331 · 선고 2022-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2가합203334 · 선고 2022-12-22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24585 · 선고 2022-12-21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9804 · 선고 2022-12-21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3855 · 선고 2022-12-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7228 · 선고 2022-12-21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 선고 2022-12-21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 선고 2022-12-21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8764 · 선고 2022-12-21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9893 · 선고 2022-12-21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75 · 선고 2022-12-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87491 · 선고 2022-12-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 선고 2022-12-2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9436 · 선고 2022-12-21
비사업용 토지 중과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 선고 2022-12-21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 선고 2022-12-2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583 · 선고 2022-12-20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 선고 2022-12-20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627 · 선고 2022-12-20
상해·건조물침입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정929 · 선고 2022-12-20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08 · 선고 2022-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591 · 선고 2022-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고단5588 · 선고 2022-12-2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 선고 2022-12-20
면책·파산선고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하면20885 · 선고 2022-12-2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636 · 선고 2022-12-20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0110 · 선고 2022-12-20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36 · 선고 2022-12-20
후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20485 · 선고 2022-12-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7464 · 선고 2022-12-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26154 · 선고 2022-12-20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 선고 2022-12-19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 선고 2022-12-16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21후10992 · 선고 2022-12-1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5005 · 선고 2022-12-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994 · 선고 2022-12-16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8271 · 선고 2022-12-16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832 · 선고 2022-12-16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22그734 · 선고 2022-12-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62209 · 선고 2022-12-16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 선고 2022-12-16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697 · 선고 2022-12-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6105 · 선고 2022-12-16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 선고 2022-12-16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 및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28 · 선고 2022-12-16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 선고 2022-12-16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393 · 선고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