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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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951–1만3000 / 17만1300
주주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09425 · 선고 2023-01-1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403 · 선고 2023-01-1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 선고 2023-01-11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 선고 2023-01-1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 선고 2023-01-11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1535 · 선고 2023-01-11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노293 · 선고 2023-01-11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52 · 선고 2023-01-1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 선고 2023-01-11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54378 · 선고 2023-01-1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노3707 · 선고 2023-01-11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9037 · 선고 2023-01-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8607 · 선고 2023-01-10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891 · 선고 2023-01-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5628 · 선고 2023-01-10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 선고 2023-01-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656 · 선고 2023-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53971 · 선고 2023-01-10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 선고 2023-01-10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 선고 2023-01-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0773 · 선고 2023-01-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1497 · 선고 2023-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 선고 2023-01-06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8278 · 선고 2023-01-02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371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63462 · 선고 2022-12-29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12494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0697 · 선고 2022-12-29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7도10007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3448 · 선고 2022-12-29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59395 · 선고 2022-12-29
중재인선임
민사대법원 · 2020그633 · 선고 2022-12-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사대법원 · 2022도1066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8585 · 선고 2022-12-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61882 · 선고 2022-12-29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3119 · 선고 2022-12-29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6906 · 선고 2022-12-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190 · 선고 2022-12-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5500 · 선고 2022-12-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1다307372 · 선고 2022-12-2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5131 · 선고 2022-12-2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19 · 선고 2022-1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21도2088 · 선고 2022-12-29
횡령
형사대법원 · 2021도16922 · 선고 2022-12-29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5347 · 선고 2022-12-2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9719 · 선고 2022-12-29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66645 · 선고 2022-12-29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64434 · 선고 2022-12-29
파산선고·면책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라5456 · 선고 2022-12-2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7898 · 선고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