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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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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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선고 2026-01-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8170 · 선고 2026-01-1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5도11906 · 선고 2026-01-15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80 · 선고 2026-01-15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4스876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2134 · 선고 2026-01-15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5507 · 선고 2026-01-15
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894 · 선고 2026-01-15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694 · 선고 2026-01-1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 선고 2026-01-15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2후10418 · 선고 2026-01-1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45507 · 선고 2026-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4823 · 선고 2026-01-1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형사대법원 · 2024도15728 · 선고 2026-01-15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214 · 선고 2026-01-15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 · 선고 2026-01-15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4수14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5-가단-31331 · 선고 2026-01-14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 선고 2026-01-14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038 · 선고 2026-01-14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77 · 선고 2026-01-14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688 · 선고 2026-01-14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5-가단-10516 · 선고 2026-01-14
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86 · 선고 2026-01-14
토지 지분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신탁결의가 아닌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4993 · 선고 2026-01-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면세사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757 · 선고 2026-01-14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692 · 선고 2026-01-1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135 · 선고 2026-01-14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674 · 선고 2026-01-14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6446 · 선고 2026-01-14
피고는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4418 · 선고 2026-01-1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2369 · 선고 2026-01-14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73 · 선고 2026-01-14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 선고 2026-01-14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9588 · 선고 2026-01-14
공동주택조합으로의 토지 현물출자는 신탁결의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탁등기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026 · 선고 2026-0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824 · 선고 2026-01-1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직원인 CCC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수취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992 · 선고 2026-01-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648 · 선고 2026-01-13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5-구합-616 · 선고 2026-01-13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884 · 선고 2026-01-13
이 사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108 · 선고 2026-01-13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 선고 2026-01-13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 선고 2026-01-13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 · 선고 2026-01-13
원고는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로 납골당 분양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납골당 분양대행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646 · 선고 2026-01-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대법원 · 2025마7576 · 선고 2026-01-09
(심리불속행)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82 · 선고 2026-01-08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9990 · 선고 2026-01-08
건축이행강제금부과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8653 · 선고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