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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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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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6899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785 · 선고 2012-10-11
매매대금등 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나4286 · 선고 2012-10-11
부당이득금반환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277 · 선고 2012-10-1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9345 · 선고 2012-10-11
약정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40337 · 선고 2012-10-11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712 · 선고 2012-10-11
증여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감소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증자를 양도인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112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774 · 선고 2012-10-11
피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165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849 · 선고 2012-10-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7575 · 선고 2012-10-11
과세예고통지 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1034 · 선고 2012-10-10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46721 · 선고 2012-10-10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2-나-20117 · 선고 2012-10-10
원고는 법인의 자금ㆍ회계관리 등을 맡아서한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687 · 선고 2012-10-10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나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1778 · 선고 2012-10-10
인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르1641 · 선고 2012-10-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7380 · 선고 2012-10-10
종전농지를 직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353 · 선고 2012-10-10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553 · 선고 2012-10-10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0016 · 선고 2012-10-10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정2228 · 선고 2012-10-10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691 · 선고 2012-10-10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단-13114 · 선고 2012-10-10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8621 · 선고 2012-10-10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092 · 선고 2012-10-10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735 · 선고 2012-10-10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45 · 선고 2012-10-10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2-구합-233 · 선고 2012-10-0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954 · 선고 2012-10-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66 · 선고 2012-10-09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537 · 선고 2012-10-09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1166 · 선고 2012-10-09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2-가단-2502 · 선고 2012-10-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2-가단-391 · 선고 2012-10-09
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575 · 선고 2012-10-09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7102 · 선고 2012-10-09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626 · 선고 2012-10-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914 · 선고 2012-10-05
사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귀속자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011 · 선고 2012-10-05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06242 · 선고 2012-10-05
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 · 선고 2012-10-0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80239 · 선고 2012-10-05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192 · 선고 2012-10-05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830 · 선고 2012-10-05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2-가단-7303 · 선고 2012-10-05
건물의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10528 · 선고 2012-10-04
매매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6245 · 선고 2012-09-28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428 · 선고 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