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나-3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