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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사해행위 취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국세압류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공유물분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 금액이 행사당시 시가인지 행사금액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소유권이전등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증여계약 취소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것임

부당이득금반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관명예훼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사해행위 취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미지급대금등청구

소유권말소등기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손해배상(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소송비용액확정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저당권 말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