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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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