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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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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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4004 · 선고 2011-09-30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아닌 이익을 증여받은 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035 · 선고 2011-09-30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 등을 포기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325 · 선고 2011-09-30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노76 · 선고 2011-09-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1968 · 선고 2011-09-30
공익 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등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1구합2140 · 선고 2011-09-30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부여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나7286 · 선고 2011-09-30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348 · 선고 2011-09-30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드단1644 · 선고 2011-09-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748 · 선고 2011-09-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4397 · 선고 2011-09-29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가합6001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892 · 선고 2011-09-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6223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8다16776 · 선고 2011-09-29
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901 · 선고 2011-09-29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89 · 선고 2011-09-29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2140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022 · 선고 2011-0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단106 · 선고 2011-09-29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65818 · 선고 2011-09-29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20 · 선고 2011-09-29
변호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3972 · 선고 2011-09-29
영업권보상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963 · 선고 2011-09-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2242 · 선고 2011-09-2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9후2463 · 선고 2011-09-29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4677 · 선고 2011-09-29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299 · 선고 2011-0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정69 · 선고 2011-09-29
임시로 작성해준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992 · 선고 2011-09-29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1도8015 · 선고 2011-09-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2850 · 선고 2011-09-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55467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289 · 선고 2011-09-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단229 · 선고 2011-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09도3355 · 선고 2011-09-2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9도12515 · 선고 2011-09-29
공탁금출급청구권
민사대법원 · 2011다47169 · 선고 2011-09-29
용역비·용역비
민사대법원 · 2009다26985 · 선고 2011-09-29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13 · 선고 2011-09-29
이송
민사대법원 · 2011마62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마1335 · 선고 2011-09-29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061 · 선고 2011-09-29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106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818 · 선고 2011-09-29
(심리불속행) 매매(분양계약)의 사해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3125 · 선고 2011-09-29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4587 · 선고 2011-09-2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41024 · 선고 2011-0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8765 · 선고 2011-09-29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1다41796 · 선고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