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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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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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6113 · 선고 2010-10-07
동일한 다가구주택에서 모와 자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444 · 선고 2010-10-07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477 · 선고 2010-10-07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5 · 선고 2010-10-07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635 · 선고 2010-10-06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325 · 선고 2010-10-06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3353 · 선고 2010-10-06
주식 취득자금 관련 증여받은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53 · 선고 2010-10-06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5753 · 선고 2010-10-06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574 · 선고 2010-10-06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99 · 선고 2010-10-0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175 · 선고 2010-10-0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1414 · 선고 2010-10-06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621 · 선고 2010-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3623 · 선고 2010-1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단6918 · 선고 2010-10-05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792 · 선고 2010-10-05
주권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20821 · 선고 2010-10-05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5407 · 선고 2010-10-04
의료법 위반·약사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정3125 · 선고 2010-10-04
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6346 · 선고 2010-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697 · 선고 2010-10-01
대가 관계가가 있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3 · 선고 2010-10-01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85 · 선고 2010-10-01
OS(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51 · 선고 2010-10-01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425 · 선고 2010-10-01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2531 · 선고 2010-10-01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2771 · 선고 2010-10-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7130 · 선고 2010-10-01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087 · 선고 2010-10-01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38861 · 선고 2010-10-01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563 · 선고 2010-10-01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 · 선고 2010-10-0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0고합44 · 선고 2010-10-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987 · 선고 2010-10-01
주식 무상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893 · 선고 2010-10-01
매매잔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6948 · 선고 2010-10-01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1106 · 선고 2010-10-01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0구합2020 · 선고 2010-10-01
집행 비용액 확정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라219 · 선고 2010-10-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3413 · 선고 2010-10-01
미분양상가를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223 · 선고 2010-10-01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2244 · 선고 2010-09-30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612 · 선고 2010-09-3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4 · 선고 2010-09-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987 · 선고 2010-09-30
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5793 · 선고 2010-0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8751 · 선고 2010-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6735 · 선고 2010-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3265 · 선고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