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01–1250 / 2152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2다15412 · 선고 2005-06-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5다15482 · 선고 2005-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53995 · 선고 2005-0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05도1849 · 선고 2005-06-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835 · 선고 2005-06-10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04허4198 · 선고 2005-06-1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4노2587 · 선고 2005-06-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05다11404 · 선고 2005-0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5다6341 · 선고 2005-06-09
조치무효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가합10699 · 선고 2005-06-09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4수54 · 선고 2005-06-09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4다17535 · 선고 2005-06-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6426 · 선고 2005-06-09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218 · 선고 2005-06-09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49 · 선고 2005-06-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4962 · 선고 2005-06-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649 · 선고 2005-0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5638 · 선고 2005-0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2786 · 선고 2005-06-09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7484 · 선고 2005-06-09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4137 · 선고 2005-06-09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61965 · 선고 2005-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5다4529 · 선고 2005-06-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5다11046 · 선고 2005-06-0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5다2554 · 선고 2005-06-0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2다70822 · 선고 2005-06-09
시정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7153 · 선고 2005-06-09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71904 · 선고 2005-06-09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459 · 선고 2005-06-09
공갈·공갈미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5고단271 · 선고 2005-06-09
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05도1732 · 선고 2005-06-09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089 · 선고 2005-06-0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4허2734 · 선고 2005-06-0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0930 · 선고 2005-06-0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5허414 · 선고 2005-06-09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5도1085 · 선고 2005-06-09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93463 · 선고 2005-06-09
공전자기록등위작
형사대법원 · 2004도6132 · 선고 2005-06-09
파면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8880 · 선고 2005-06-0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5노280 · 선고 2005-06-03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23820 · 선고 2005-06-03
권리행사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4노4396 · 선고 2005-06-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5노93 · 선고 2005-06-02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10602 · 선고 2005-06-02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7037 · 선고 2005-06-02
알선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237 · 선고 2005-06-0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9472 · 선고 2005-06-0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가단23419 · 선고 2005-06-02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노468 · 선고 2005-06-0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1956 · 선고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