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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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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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1도6503 · 선고 2002-03-26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형사대법원 · 2001도6641 · 선고 2002-03-26
등록무효(실)
형사특허법원 · 2001허10 · 선고 2002-03-22
손해배상(기)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0가합7461 · 선고 2002-03-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누9150 · 선고 2002-03-22
보험금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1나13492 · 선고 2002-03-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0다62322 · 선고 2002-03-21
현주건조물방화·사기미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1노724 · 선고 2002-0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1노688 · 선고 2002-03-21
대여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0나5542 · 선고 2002-03-2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99구7808 · 선고 2002-0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
형사대구지방법원 · 92고합800 · 선고 2002-03-2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77352 · 선고 2002-03-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1362 · 선고 2002-03-1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83 · 선고 2002-03-15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1다67126 · 선고 2002-03-15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0다52141 · 선고 2002-03-15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1가합3821 · 선고 2002-03-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80204 · 선고 2002-0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대법원 · 2002도158 · 선고 2002-03-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9다35447 · 선고 2002-03-15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0다7011 · 선고 2002-03-15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형사대법원 · 2001도970 · 선고 2002-03-15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1다77819 · 선고 2002-03-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7135 · 선고 2002-03-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1다61654 · 선고 2002-03-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추95 · 선고 2002-03-15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누18495 · 선고 2002-03-15
취소기각
민사대법원 · 2001마6620 · 선고 2002-03-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23341 · 선고 2002-03-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6397 · 선고 2002-03-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9086 · 선고 2002-0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1도7121 · 선고 2002-03-15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1다80150 · 선고 2002-03-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1다59071 · 선고 2002-03-15
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2000다13856 · 선고 2002-03-15
시정조치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6514 · 선고 2002-03-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1850 · 선고 2002-03-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33 · 선고 2002-03-15
관광진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730 · 선고 2002-03-15
손해배상(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44354 · 선고 2002-03-14
근속승진확인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1구698 · 선고 2002-03-14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1누1541 · 선고 2002-03-14
등록세징수ㆍ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8195 · 선고 2002-03-13
매매대금반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0나8336 · 선고 2002-03-13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00다55225 · 선고 2002-03-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2181 · 선고 2002-03-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73612 · 선고 2002-03-12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0다24184 · 선고 2002-03-12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1다15897 · 선고 200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