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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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201–1250 / 196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
대통령령현행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6.18> 1.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법
대통령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