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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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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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 선고 2020-09-2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621 · 선고 2020-09-23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 선고 2020-09-22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109 · 선고 2020-09-22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 선고 2020-09-22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911 · 선고 2020-09-22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446 · 선고 2020-09-22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 · 선고 2020-09-22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617 · 선고 2020-09-22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 선고 2020-09-22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 · 선고 2020-09-2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728 · 선고 2020-09-22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 선고 2020-09-2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493 · 선고 2020-09-2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565 · 선고 2020-09-22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고단2628 · 선고 2020-09-21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2325 · 선고 2020-09-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9나13347 · 선고 2020-09-18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588 · 선고 2020-09-18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6153 · 선고 2020-09-18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 선고 2020-09-18
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20-가합-15167 · 선고 2020-09-18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20460 · 선고 2020-09-18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264 · 선고 2020-09-18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934 · 선고 2020-09-18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1407 · 선고 2020-09-18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 선고 2020-09-18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4313 · 선고 2020-09-18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24 · 선고 2020-09-1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0162 · 선고 2020-09-18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9480 · 선고 2020-09-18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640 · 선고 2020-0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712 · 선고 2020-09-18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457 · 선고 2020-09-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4080 · 선고 2020-09-18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111 · 선고 2020-09-18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37 · 선고 2020-09-18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74807 · 선고 2020-09-18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 선고 2020-09-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 선고 2020-09-18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756 · 선고 2020-09-18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4282 · 선고 2020-0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0노1999 · 선고 2020-09-17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 선고 2020-09-17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46 · 선고 2020-09-17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417 · 선고 2020-09-17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5046 · 선고 2020-09-17
용역비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가단202568 · 선고 2020-09-17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046 · 선고 2020-09-17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74 · 선고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