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지원-2020-가합-1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