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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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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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위변제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912 · 선고 2012-10-12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42 · 선고 2012-10-12
여러 정황상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698 · 선고 2012-10-12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388 · 선고 2012-10-12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76 · 선고 2012-10-12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823 · 선고 2012-10-12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849 · 선고 2012-10-12
수증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052 · 선고 2012-10-12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자료로 제출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441 · 선고 2012-10-1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449 · 선고 2012-10-12
친권상실선고
민사서울가정법원 · 2012느합5 · 선고 2012-10-12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0 · 선고 2012-10-12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78 · 선고 2012-10-12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7615 · 선고 2012-10-12
특허권 사용대가는 그 원천이 해당 특허권이 등록이 이루어진 미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423 · 선고 2012-10-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9713 · 선고 2012-10-11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488 · 선고 2012-10-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4075 · 선고 2012-10-11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053 · 선고 2012-10-1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7147 · 선고 2012-10-11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340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750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57224 · 선고 2012-10-11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55860 · 선고 2012-10-11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2227 · 선고 2012-10-11
병역법 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395 · 선고 2012-10-11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86904 · 선고 2012-10-1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형사대법원 · 2012도7455 · 선고 2012-10-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44563 · 선고 2012-10-11
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23210 · 선고 2012-10-11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165 · 선고 2012-10-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873 · 선고 2012-10-11
이혼·이혼
가사대법원 · 2012므2918 · 선고 2012-10-11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368 · 선고 2012-10-1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336 · 선고 2012-10-11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094 · 선고 2012-10-1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8069 · 선고 2012-10-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2810 · 선고 2012-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6709 · 선고 2012-10-11
감봉 2월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895 · 선고 2012-10-11
법인세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2532 · 선고 2012-10-11
이 사건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940 · 선고 2012-10-11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31144 · 선고 2012-10-11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245 · 선고 2012-10-11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102526 · 선고 2012-10-1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8707 · 선고 2012-10-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59367 · 선고 2012-10-11
공사대금등·지체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34043 · 선고 2012-10-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758 · 선고 2012-10-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415 · 선고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