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51–1200 / 2152
매매대금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4가합1066 · 선고 2005-06-17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5허1691 · 선고 2005-06-1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3나2257 · 선고 2005-06-17
업무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5노317 · 선고 2005-0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4고정2138 · 선고 2005-06-16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5002 · 선고 2005-06-16
의원면직무효확인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5구합549 · 선고 2005-06-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8802 · 선고 2005-06-1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5노456 · 선고 2005-06-16
인지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5르47 · 선고 2005-06-1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후1225 · 선고 2005-06-16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노396 · 선고 2005-0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1680 · 선고 2005-0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4구합7888 · 선고 2005-06-15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04그84 · 선고 2005-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13389 · 선고 2005-06-15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 선고 2005-06-15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80507 · 선고 2005-06-1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68917 · 선고 2005-06-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98799 · 선고 2005-06-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5586 · 선고 2005-06-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5노195 · 선고 2005-06-14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0717 · 선고 2005-0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5구합3660 · 선고 2005-06-14
뇌물공여·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546 · 선고 2005-06-1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5다886 · 선고 2005-06-10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2656 · 선고 2005-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5631 · 선고 2005-06-1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5도2316 · 선고 2005-06-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0548 · 선고 2005-06-1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3755 · 선고 2005-06-10
인지
가사대법원 · 2005므365 · 선고 2005-06-10
정리채권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87017 · 선고 2005-0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8508 · 선고 2005-06-10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190 · 선고 2005-06-10
등록무효(의)
특허대법원 · 2004후2987 · 선고 2005-06-1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5다14861 · 선고 2005-06-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 선고 2005-06-10
종합소득세및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721 · 선고 2005-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32077 · 선고 2005-06-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4168 · 선고 2005-06-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13986 · 선고 2005-06-10
골프장회원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82500 · 선고 2005-06-10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637 · 선고 2005-06-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4다29934 · 선고 2005-06-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2005도1461 · 선고 2005-06-10
손해배상(기)·매매대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가합9444 · 선고 2005-0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1555 · 선고 2005-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10876 · 선고 2005-06-10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1373 · 선고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