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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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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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1그633 · 선고 2021-09-30
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5384 · 선고 2021-09-3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39745 · 선고 2021-09-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6244 · 선고 2021-0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376 · 선고 2021-09-30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66 · 선고 2021-09-30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994 · 선고 2021-09-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5457 · 선고 2021-09-3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0600 · 선고 2021-09-30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5443 · 선고 2021-09-30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9도17102 · 선고 2021-09-30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857 · 선고 2021-09-30
접근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0마7677 · 선고 2021-09-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2370 · 선고 2021-09-30
배당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0나10819 · 선고 2021-09-29
공제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0나68751 · 선고 2021-09-29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 선고 2021-09-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36351 · 선고 2021-09-29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2021-가단-5578 · 선고 2021-09-29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49 · 선고 2021-09-29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147 · 선고 2021-09-29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5443 · 선고 2021-09-29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10258 · 선고 2021-09-29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049 · 선고 2021-09-29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09460 · 선고 2021-09-2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 · 선고 2021-09-29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4893 · 선고 2021-09-29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053 · 선고 2021-09-29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0197 · 선고 2021-09-29
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1694 · 선고 2021-09-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가단51497 · 선고 2021-09-29
보증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20가합12124 · 선고 2021-09-29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1-가단-21289 · 선고 2021-09-28
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5644 · 선고 2021-09-28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32 · 선고 2021-09-28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 선고 2021-09-28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3959 · 선고 2021-09-28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라10664 · 선고 2021-0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123 · 선고 2021-09-24
재화가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면서 공급자, 공급가액, 품목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 선고 2021-09-24
이 사건 입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601 · 선고 2021-09-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1-가단-106533 · 선고 2021-09-24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869 · 선고 2021-09-17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979 · 선고 2021-09-17
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36 · 선고 2021-09-17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 선고 2021-09-17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 · 선고 2021-09-1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766 · 선고 2021-09-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918 · 선고 2021-09-17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4990 · 선고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