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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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01–1150 / 4996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0351 · 선고 2017-10-20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89 · 선고 2017-10-20
후 취득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매매가액을 제대로 반영된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396 · 선고 2017-10-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6051 · 선고 2017-10-20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8329 · 선고 2017-10-20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49 · 선고 2017-10-20
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84955 · 선고 2017-10-20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재누-1117 · 선고 2017-10-20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합-53383 · 선고 2017-10-20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37 · 선고 2017-10-20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2841 · 선고 2017-10-20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16나1950 · 선고 2017-10-20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93 · 선고 2017-10-20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 선고 2017-10-20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합-102480 · 선고 2017-10-20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027 · 선고 2017-10-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9376 · 선고 2017-10-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409 · 선고 2017-10-20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의 부외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437 · 선고 2017-10-20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29 · 선고 2017-10-20
국가가 수용하고 대토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주장의 정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94 · 선고 2017-10-2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59191 · 선고 2017-10-19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나53191 · 선고 2017-10-19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단-17463 · 선고 2017-10-19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986 · 선고 2017-10-19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5632 · 선고 2017-10-19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88 · 선고 2017-10-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6782 · 선고 2017-10-1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570 · 선고 2017-10-19
보증서의 진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증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및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합-52226 · 선고 2017-10-19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 선고 2017-10-19
사해행위를 안날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629 · 선고 2017-10-19
처분재산이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소-212643 · 선고 2017-10-19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마1383 · 선고 2017-10-19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05 · 선고 2017-10-19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1947 · 선고 2017-10-19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6084 · 선고 2017-10-19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35 · 선고 2017-10-19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45 · 선고 2017-10-19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9326 · 선고 2017-10-19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604 · 선고 2017-10-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13 · 선고 2017-10-19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8637 · 선고 2017-10-1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2721 · 선고 2017-10-18
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 선고 2017-10-18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 선고 2017-10-18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83 · 선고 2017-10-18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7브30068 · 선고 2017-10-18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54 · 선고 2017-1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 선고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