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