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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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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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426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314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6137 · 선고 2016-10-27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가단214797 · 선고 2016-10-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5091 · 선고 2016-10-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769 · 선고 2016-10-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1969 · 선고 2016-10-27
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9726 · 선고 2016-10-27
토지의 매수액을 상계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세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083 · 선고 2016-10-27
소송계속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766 · 선고 2016-10-27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4926 · 선고 2016-10-27
구상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24958 · 선고 2016-10-26
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432 · 선고 2016-10-26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3840 · 선고 2016-10-26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 선고 2016-10-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4426 · 선고 2016-10-26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 선고 2016-10-26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9436 · 선고 2016-10-26
청산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32002 · 선고 2016-10-26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 선고 2016-10-26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726 · 선고 2016-10-26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16 · 선고 2016-10-26
작성된 배당표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6-가단-56441 · 선고 2016-10-2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60 · 선고 2016-10-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07 · 선고 2016-10-26
저가 신주로 인한 이익의 익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77 · 선고 2016-10-26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2489 · 선고 2016-10-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7451 · 선고 2016-10-26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177 · 선고 2016-10-26
증여절차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 선고 2016-10-2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670 · 선고 2016-10-25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563 · 선고 2016-10-25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5-가단-8185 · 선고 2016-10-25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23 · 선고 2016-10-2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5197 · 선고 2016-10-25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 선고 2016-10-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7095 · 선고 2016-10-25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 선고 2016-10-25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551 · 선고 2016-10-2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54 · 선고 2016-10-25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단-106120 · 선고 2016-10-25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9277 · 선고 2016-10-2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5245 · 선고 2016-10-25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 선고 2016-10-25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6-가소-2455 · 선고 2016-10-25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 선고 2016-10-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1698 · 선고 2016-10-25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9055 · 선고 2016-10-25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76 · 선고 2016-10-2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93 · 선고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