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