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당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