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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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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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63 · 선고 2007-10-12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67 · 선고 2007-10-12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과세한 금액을 인건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7512 · 선고 2007-10-12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4476 · 선고 2007-10-12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9853 · 선고 2007-10-12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0204 · 선고 2007-10-1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59748 · 선고 2007-10-12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9020 · 선고 2007-10-12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629 · 선고 2007-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6101 · 선고 2007-10-11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1442 · 선고 2007-10-11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7-다-47124 · 선고 2007-10-11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752 · 선고 2007-10-11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408 · 선고 2007-10-11
종합유선방송사 주식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35 · 선고 2007-10-11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6-가단-80717 · 선고 2007-10-1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468 · 선고 2007-10-1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9365 · 선고 2007-10-11
회생절차개시
민사대법원 · 2007마919 · 선고 2007-10-11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 선고 2007-10-11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7-다-56227 · 선고 2007-10-11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290 · 선고 2007-10-11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05다58786 · 선고 2007-10-11
보험금지급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나3364 · 선고 2007-10-11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378 · 선고 2007-10-11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 선고 2007-10-11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4923 · 선고 2007-10-11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8340 · 선고 2007-10-1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7허7020 · 선고 2007-10-1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4770 · 선고 2007-10-11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905 · 선고 2007-10-11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37790 · 선고 2007-10-1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5930 · 선고 2007-10-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6다42610 · 선고 2007-10-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7-구합-723 · 선고 2007-10-11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7842 · 선고 2007-10-11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05도7573 · 선고 2007-10-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1566 · 선고 2007-10-1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7다34043 · 선고 2007-10-11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5다45544 · 선고 2007-10-11
배임
형사대법원 · 2007도6161 · 선고 2007-10-1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2766 · 선고 2007-10-11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668 · 선고 2007-10-11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5488 · 선고 2007-10-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7다43856 · 선고 2007-10-11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2404 · 선고 2007-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251 · 선고 2007-10-11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361 · 선고 2007-10-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7도4962 · 선고 2007-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34746 · 선고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