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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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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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3도9332 · 선고 2023-09-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0817 · 선고 2023-09-27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301308 · 선고 2023-09-2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2마6885 · 선고 2023-09-27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46610 · 선고 2023-09-27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0565 · 선고 2023-09-27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844 · 선고 2023-09-2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56539 · 선고 2023-09-2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6411 · 선고 2023-09-27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 선고 2023-09-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3-가단-57910 · 선고 2023-09-27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3-나-12693 · 선고 2023-09-26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886 · 선고 2023-09-26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3-구합-30077 · 선고 2023-09-26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14 · 선고 2023-09-2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 선고 2023-09-26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3로137 · 선고 2023-09-26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 선고 2023-09-26
이 사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355 · 선고 2023-09-26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3구합30459 · 선고 2023-09-26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 선고 2023-09-2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30250 · 선고 2023-09-26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 선고 2023-09-26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 선고 2023-09-26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6503 · 선고 2023-09-25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5627 · 선고 2023-09-25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5314 · 선고 2023-09-25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4713 · 선고 2023-09-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9437 · 선고 2023-09-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13 · 선고 2023-09-22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18602 · 선고 2023-09-22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8693 · 선고 2023-09-22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나17455 · 선고 2023-09-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2261 · 선고 2023-09-22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 선고 2023-09-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75833 · 선고 2023-09-22
원고가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107 · 선고 2023-09-22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 · 선고 2023-09-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114 · 선고 2023-09-2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024 · 선고 2023-09-22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 선고 2023-09-22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선고 2023-0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5919 · 선고 2023-09-22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 · 선고 2023-09-22
가업상속공제 이자상당액 적용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470 · 선고 2023-09-2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19952 · 선고 2023-09-22
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2-가단-3176 · 선고 2023-09-21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가사대법원 · 2023므10861 · 선고 2023-09-21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3264 · 선고 2023-09-21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893 · 선고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