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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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