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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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