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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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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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단-105577 · 선고 2021-09-30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1구합369 · 선고 2021-09-30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1710 · 선고 2021-09-30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6409 · 선고 2021-0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3182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72988 · 선고 2021-09-30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810 · 선고 2021-09-30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761 · 선고 2021-09-30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3293 · 선고 2021-09-30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 선고 2021-09-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형사대법원 · 2021도5777 · 선고 2021-09-30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8635 · 선고 2021-09-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노3230 · 선고 2021-09-30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4218 · 선고 2021-09-30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370 · 선고 2021-09-30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1945 · 선고 2021-09-30
취득세 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1921 · 선고 2021-09-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2313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0다280715 · 선고 2021-09-3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27759 · 선고 2021-09-30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220 · 선고 2021-09-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143 · 선고 2021-09-30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3996 · 선고 2021-09-30
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20도2641 · 선고 2021-09-3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226 · 선고 2021-09-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2696 · 선고 2021-09-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88898 · 선고 2021-09-30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732 · 선고 2021-09-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181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2183 · 선고 2021-09-30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30144 · 선고 2021-09-30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17900 · 선고 2021-09-3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1다241311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806 · 선고 2021-09-30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974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6803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 선고 2021-09-30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1990 · 선고 2021-09-30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0828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1-가단-11926 · 선고 2021-09-30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 선고 2021-09-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09345 · 선고 2021-09-30
대손세액공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 선고 2021-09-30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0-가합-30276 · 선고 2021-09-3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21-가단-52332 · 선고 2021-09-30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988 · 선고 2021-09-30
추심금 대상채권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0-가합-402016 · 선고 2021-09-30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6 · 선고 2021-09-30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89 · 선고 2021-09-3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3595 · 선고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