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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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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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1808 · 선고 2012-10-23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351 · 선고 2012-1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라1384 · 선고 2012-10-22
국방경비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재고합14 · 선고 2012-10-22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0-나-2931 · 선고 2012-10-1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8059 · 선고 2012-10-19
징계해직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07179 · 선고 2012-10-19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3490 · 선고 2012-10-19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1163 · 선고 2012-10-19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086 · 선고 2012-10-19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523 · 선고 2012-10-19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196 · 선고 2012-10-19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549 · 선고 2012-10-19
원고가 용역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37 · 선고 2012-10-19
사외 유출된 금원의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인정상여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26 · 선고 2012-10-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공용물건 손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2164 · 선고 2012-10-19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643 · 선고 2012-10-19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알루미늄 잉곳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450 · 선고 2012-10-19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215 · 선고 2012-10-19
항소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394 · 선고 2012-10-19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568 · 선고 2012-10-1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0825 · 선고 2012-10-19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32 · 선고 2012-10-1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노2423 · 선고 2012-10-19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27763 · 선고 2012-10-19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374 · 선고 2012-10-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660 · 선고 2012-10-19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증자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160 · 선고 2012-10-19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537 · 선고 2012-10-1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나23673 · 선고 2012-10-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2815 · 선고 2012-10-18
공사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230 · 선고 2012-10-18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103000 · 선고 2012-10-18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300 · 선고 2012-10-18
신축사업 양도가 끝난 2000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보여지므로 2001년 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281 · 선고 2012-10-18
부담금연체이자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144089 · 선고 2012-10-18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810 · 선고 2012-1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340 · 선고 2012-10-18
강제집행면탈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18 · 선고 2012-10-18
현금 및 수표를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합-50355 · 선고 2012-10-18
과세처분이 사후적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었더라도, 담당공무원의 고의를 전제로한 본 소송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0742 · 선고 2012-10-18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4971 · 선고 2012-10-18
상속세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4036 · 선고 2012-10-18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가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784 · 선고 2012-1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2347 · 선고 2012-10-18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5612 · 선고 2012-10-18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6165 · 선고 2012-10-18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24660 · 선고 2012-10-18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52140 · 선고 2012-10-18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3022 · 선고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