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사후적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었더라도, 담당공무원의 고의를 전제로한 본 소송은 이유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2-나-4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