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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11

판례45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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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결정

민사대법원 · 2009마989 · 선고 2011-10-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266 · 선고 2011-10-13

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21713 · 선고 2011-10-13

양수금·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56637 · 선고 2011-10-13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7664 · 선고 2011-10-13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0459 · 선고 2011-10-13

해임 처분취소 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4290 · 선고 2011-10-13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102209 · 선고 2011-10-13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8905 · 선고 2011-10-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1아33 · 선고 2011-10-13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54297 · 선고 2011-10-13

건축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260 · 선고 2011-10-13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126 · 선고 2011-10-1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497 · 선고 2011-10-13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3738 · 선고 2011-10-13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8829 · 선고 2011-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751 · 선고 2011-10-13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55214 · 선고 2011-10-13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2638 · 선고 2011-10-1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2072 · 선고 2011-10-13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1다35395 · 선고 2011-10-13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2011그181 · 선고 2011-10-13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07다83427 · 선고 2011-10-13

차용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51205 · 선고 2011-10-13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701 · 선고 2011-10-13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916 · 선고 2011-10-1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0다52362 · 선고 2011-10-13

학교법인이 헬스장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848 · 선고 2011-10-13

농업손실보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43461 · 선고 2011-10-13

통행방해금지

민사대법원 · 2010다63720 · 선고 2011-10-13

관리비등

민사대법원 · 2009다65546 · 선고 2011-10-13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616 · 선고 2011-1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5357 · 선고 2011-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7081 · 선고 2011-10-13

부정 당업 자제 재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6524 · 선고 2011-10-13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78 · 선고 2011-10-13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314 · 선고 2011-10-13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3211 · 선고 2011-10-13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114 · 선고 2011-10-1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487 · 선고 2011-10-13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886 · 선고 2011-10-13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5313 · 선고 2011-10-13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9094 · 선고 2011-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1도8478 · 선고 2011-10-1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99132 · 선고 2011-10-13

임금

민사대법원 · 2009다86246 · 선고 2011-10-13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7905 · 선고 2011-10-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5698 · 선고 2011-10-13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아파트의 취득행위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2554 · 선고 2011-10-13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411 · 선고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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